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 모의 계산

재산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땅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인데요. 단순히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계산 과정, 그리고 재산세 모의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각 재산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재산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시장 상황과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 재산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2. 재산별 공시지가액 비율

공시지가(시가표준액)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토지의 공식 가격으로, 이를 기준으로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하기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주택: 시가표준액의 60%

▶ 2024년도부터 1세대 1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의 43%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의 44%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 시가표준액의 45%

 

3. 재산세율

이제 과세표준을 알았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실제로 내야 할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1 토지

토지의 재산세율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 토지를 합산하는 종합합산,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따로 합산하는 별도합산, 그리고 농지나 골프장 등 특정한 용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입니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 5천만 원 이하: 0.2%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원 + 초과 금액의 0.3%
• 1억 원 초과: 25만원 + 초과 금액의 0.5%

▶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 원 이하: 0.2%
•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원 + 초과 금액의 0.3%
• 10억 원 초과: 280만원 + 초과 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0.07%
•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 그 외 토지: 0.2%

3.2 건축물

건축물도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특정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0.5%
• 그 외 건축물: 0.25%

3.2 주택

 

주택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만원 + 초과 금액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5천원 + 초과 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57만원 + 초과 금액의 0.4%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6천만원 이하: 0.05%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만원 + 초과 금액의 0.1%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2만원 + 초과 금액의 0.2%
• 3억 원 초과: 42만원 + 초과 금액의 0.35%

3.4 선박 및 항공기

선박과 항공기도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고급선박: 5%
• 일반선박: 0.3%
• 항공기: 0.3%

 

재산세 계산 예시 및 미리 계산해 보기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해당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그다음, 산정된 과세표준에 해당 재산의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공시지가만 미리 조회해 두세요. 모의 계산을 통해 재산세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에 접속해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 계산하기

 

 

예시 1: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인 주택

1. 먼저 시가표준액 2억 원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2. 그러면 과세표준은 1억 2천만 원이 되죠.
3. 여기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2천만 원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므로, 6만 원 + 초과 금액의 0.15%를 계산합니다. (1억2천만원 - 6천만 원) x 0.15% = 9만 원. 그러면 총재산세는 6만 원 + 9만 원 = 15만 원이 됩니다.

예시 2: 시가표준액이 7억 원인 토지

1. 시가표준액 7억 원에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4억 9천만 원이 됩니다.
2.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세율을 적용하면, 10만 원 + (4억 9천만 원 - 5천만 원) x 0.3% = 1,25,000원이 됩니다.

요약

지금까지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구체적인 재산세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4 기준을 적용해서 내가 내야 할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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