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시행시기 폐지 청원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폐지 논의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투세란 무엇인지, 시행 시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폐지 논란과 청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 불리는 이 세금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같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는 기본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과세대상과 세율, 도입배경과 이월공제 제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및 기준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국내 주식, 펀드 등에서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해외 투자에서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설정했지?"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투자의 리스크와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해외 투자는 환율 변동 같은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기준이 더 낮게 설정된 거죠.

세율

초과 소득에 대해 2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꽤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세율은 다른 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와 비교해 보면, 투자소득에도 비슷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죠.

도입 배경

금투세는 단지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 한국도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한 겁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투자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하겠죠?

이월공제 제도: 손해를 봤다면?

금투세에는 '이월공제'라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해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면 올해 세금 계산 시 이를 반영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큰 손실을 본 투자자가 올해 큰 이익을 냈다면, 지난해 손실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제도는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 금투세 시행시기

금투세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 과세 대상과 세율, 주요 특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시행 시기와 과세 대상

금투세는 원래 2023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논란 끝에 2025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과세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입니다.

 

국내 주식과 펀드에서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 투자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세율은 초과 소득에 대해 20~25%가 적용되며, 기존 최고세율 45%에서 낮아졌습니다.

손해를 본다면?

금투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결손금 이월공제입니다.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투자자들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덕분에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죠?

투자자들의 반응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 투자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은 변경되는 세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금투세 폐지 논란

금투세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폐지 배경과 결정

2024년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폐지의 주요 이유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약 1조 5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주식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금투세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혜택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투세 폐지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입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이 법안은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며,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폐지가 상위 1%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금투세 유지와 유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근로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주식 매매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폐지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합니다.

 

3. 금투세 폐지 청원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금투세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세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국민적 움직임입니다.

청원  내용

이번 금투세 폐지 청원은 "금투세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6만 4851명의 동의를 받아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차별 문제: 기관과 법인에 비해 개인 투자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 투자자: 이중과세방지 조약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금투세 폐지 요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투세를 전면 폐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향후 전망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되었지만, 조세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입니다.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찬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 방법

금투세 폐지 청원에 참여하고 싶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사이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된 청원을 찾습니다.
3. 해당 청원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4.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후 동의를 완료합니다.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회부됩니다. 이미 이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청원 기간이 끝났더라도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금투세는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자 손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찬성 측은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세수 감소 우려를 지적합니다.

 

최근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와 이에 대한 청원 움직임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국민의 목소리와 정치적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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