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액 감액 부부 합산 수령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 2024년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금액 기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해당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 연금액 산정 방식, 부부 합산 수령액,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감액 부부 합산 수령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 2024

 

[ 목차 ]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이란 정부가 정한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334,810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 재산 수준이나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연금액의 10%: 33,480원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167,400원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334,810원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 기준연금액의 200%: 669,620원
• 기준연금액의 250%: 837,020원

기준연금액 334,810원 수령 대상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무연금자'로 분류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월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외 대상 산정 기준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두가지 방식으로 기초연금액  산정을 합니다.

 

기초 연금액 산정 바로가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산정 방식

소득재분배급여, 즉 A급여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을 말해요. 가입 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이 증가합니다. A급여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334,810원이고 A급여가 100,000원이라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액 = (334,810 - 2/3 × 100,000)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한 산정 방식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반으로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 경우,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100만원이라면, 기준연금액의 250%인 837,020원에서 100만원을 빼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합산 수령금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정부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유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 감액 제도는 단지 기초연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이나 다른 형태의 복지 지원에서도 부부가 함께 수령할 때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감액 이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생활비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 각자 따로 사는 것보다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집세나 공과금 같은 고정비용을 절반씩 나눠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 감액 계산 예시

2024년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만약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이 334,81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단독가구: 334,810원을 전부 받게 됩니다.
• 부부가구: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334,810원에서 20%인 66,962원을 뺀 267,848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 과정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연금액: 334,810원
2. 감액액: 334,810원 × 20% = 66,962원
3. 감액 후 연금액: 334,810원 - 66,962원 = 267,848원

따라서 부부가 각각 267,848원을 받게 되니, 합산 수령액은 535,696원이 됩니다.

• 부부 합산 수령액: 267,848원 × 2 = 535,696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아래글에서 상세 내용을 참조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재산 소득 계산방법 : 202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마무리

위의 글에서 기초연금 금액 , 기준 연금액 산정 방식, 부부 합산 수령액,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일정 부분 감액이 적용되며,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니,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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